[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보다는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8일 OECD 회원국의 의료이용 정보를 담은 ‘OECD Health Data 2017’을 공개했다.
OECD Health Data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자 1인당 재원일수는 2015년기준 16.1일로 일본 29.1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OECD 35개국 평균(8.1일)보다는 약 2배 높았다.
환자 1인당 의사 진찰횟수는 2015년 기준 16회로 2위인 일본의 12.7회보다 3회 이상, OECD 평균(6.9회)보다는 2배 이상 많았다. 환자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찰 횟수는 2회로 OECD 35개국 중 5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1.3회)보다 0.7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고 하지만, 의료이용은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의료기관에 대한 저수가 정책을 통해 버텨왔다”며 “언제까지 의료기관의 희생과 양보에만 기댈 수 없는 만큼 무작정 보장성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의료이용을 줄이는 ‘건강보험 다이어트’도 필요한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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