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계 “신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대안 아냐”
의료·산업계 “신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대안 아냐”
포괄수가제로 인해 신의료기술 도입 지연 … “별도 보상기전 필요”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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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7개 질병군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보완책으로 신포괄수가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난 기술·치료재료 등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나 비용 보전이 불가능해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2일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의료·산업계 관계자들은 “포괄수가제에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와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국내 의료지불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발전하는 의료기술을 지불제도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김상운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수술방법은 행위에 대해 평가가능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으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렵고, 인정받는다고 해도 기존의 비슷한 행위를 인용해 수가를 산정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나 재료의 경우도 대부분 고가여서 신의료기술로 잘 인정되지 않고, 현 포괄수가체계 안에서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 교수는 “현 포괄수가제의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제가 제안되지만, 여전히 병원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비포괄 약제, 치료재료비의 80%만 보상하므로, 진료상 의미있는 선택의 기회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수가제에서 신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수가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행위와 다른 보상방안으로 현대화된 수술기법에 합당한 수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강길원 교수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에서도 해당 기술이 있다면 일정기간 급여로 추가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단계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운영하기보다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는 “포괄수가제 내에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차단되고 있다”며 “최근 도입된 의료기술을 포괄수가에서 추가보상이 미반영되고, 포괄수가제 시행 이전 의료기술은 제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의료기술 사용을 위한 별도보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계는 이해당사자 중 하나이므로 포괄수가제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복지부 “원가보전 약속하지만 자료수집에 어려움 있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보건당국에서는 원가보전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나, 표본수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이번 문제인 케어에서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의 비급여 수입 총량을 보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가보전율 자료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산업계로부터 가격산정을 위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든 상황이며, 산업계에서는 정확한 유통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유통센터를 만드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과장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합당한 근거로 반영하겠다”며 “원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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