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고부담·고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의료보장체계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남상요 정책위원(유한대학교 U-보건의료행정과 교수)는 최근 칼럼을 통해 “한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최단기간에 실현해 주목받고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는 의료보장제도와 의료비 부담에서 극면한 대조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조세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체계를 실현하는 스웨덴은 80% 이상이 공적 부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지방정부는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영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약 90%를 의료기관 관리와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하고 있다.
남 정책위원에 따르면, 한국과 스웨덴은 평균수명이나 유아사망률 등 의료의 질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의료장비·병원수·병상수 등 의료시설의 양적 측면에서는 한국이 스웨덴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당 의사 수나 간호사 등 의료 인력 부분에서는 스웨덴이 한국보다 2배 이상 많고, 평균재원일수는 한국보다 낮다.
그는 “이는 의료자원이 한국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 의해 제공되며 주민의 건강 복지와 큰 관계가 없는 이벤트성 행사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의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고, 의료비 개인 부담도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낮다”며 “이로 인해 스웨덴 국민들은 세금부담이 크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 오히려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가 중심의 스웨덴 노인케어 본받아야”
급속한 고령화와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 노인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도 스웨덴의 사례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상요 정책위원은 “현재 스웨덴은 노인 케어 부문에서 국제적으로 최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노인 케어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재가 케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에서는 가능하면 집에서 모든 케어가 가능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가 케어 지원센터를 두어 주민들의 노후를 돌보고 있으며, 서비스 하우스라고 불리는 노인 시설에는 집에서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가구를 가져온다.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가구는 잔존능력 자극과 훈련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가 예전의 기억을 되살린다든가 경험을 되새기는 역할을 하며 시설 수용으로 인한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남 정책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스웨덴은 치매 관리에 있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올바른 치매 환자 케어를 위해 솔선수범을 하고 있다”며 “치매 노인 관리에 대해 왕실이 선두에 나서 치매 노인 케어에 관한 연구와 교육, 시설 운영,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