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48차 미래 소비자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정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큰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역할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기보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 서 보험이사의 주장이다.
서 보험이사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의 의료이용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면 급여화하기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을 90%까지 올리는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로봇수술 등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진적인 급여확대로 인한 의료기관 쏠림현상, 의료쇼핑 증가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급여화로 인해 상급병원 문턱이 낮아져 의료기관 쏠림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신종원 본부장은 “급여전환을 통한 보장성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부수적으로 의료남용, 의료쇼핑 증가 등의 우려도 뒤따른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경영학과 정홍주 교수도 “방향은 맞지만 약간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과다 이용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건보와 공적연금을 연계 운영해, 의료이용량이 적은 국민에게 공정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속도조절 필요 동의 … 의료체계 개편 동시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없이 급여화만 추진하면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의료전달체계 협의체를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개선방안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남용에 대해서도 급여전환 이후 몇 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거쳐 빈도증가를 파악해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급여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합의를 통해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