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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면 급여화, 타협 없다 … 무조건 철회하라”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인터뷰 … “의협 집행부 총론적 찬성 의견, 의사 민심과 달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9.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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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달 9일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직후부터 의사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들의 기대에 미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겨눠지는 형국이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文케어’ 반대의 선봉장으로 꼽히는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를 만나,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 추무진 회장 불신임을 추진하는 이유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전국의사총연합이라는 의사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당한 권익을 지킬 의무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 사회보험으로 강제지정제를 시행하고 있어, 의료기관이면 강제로 요양기관으로 지정된다. 이 부분이 벌써 의사들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강제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이 있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의사들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어느 직종에서도 본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 안에서 일정부분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된다.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가 행하는 모든 의료행위 가격을 국가가 결정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건정심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불공정한 구조이기 때문에, 현행 건보제도 하에서는 의료계가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는 의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제도에 근거한 시장경제가 기본 경제질서다. 의사의 재산권은 의학지식이라는 지적재산권이다.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 본인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의 지적재산권은 국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재산권 침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직업수행·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며, 의사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 측과 타협점은 없나.

“타협점은 전혀 없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학적 비급여 중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일부를 점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은 건보 도입 이후 이전 정부에서도 꾸준히 해왔던 일이다.

이번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급여화하고 싶다’, ‘큰 규모로 많은 항목을 급여화하고 싶다’는 목적으로 의료계와 협의한다면 협의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먼저 철회해야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문케어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기본적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서비스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작아지면 이용량이 늘게 돼있다. 돈을 덜 내고 예전과 동일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의료이용량이 늘 수밖에 없다.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정이 악화되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병원 청구금액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할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 삭감을 당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삭감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문제는 3차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다 보면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받기 위해 환자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특히 의료 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신포괄수가제다. 수가 총액을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해결하라고 할 경우, 병원에서는 최대한 저렴한 재료·시술 등을 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 의사들의 만족도는 낮고, 의료 질이 저하됐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현재 한국 의술은 최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를 설계하면 병원비는 덜 내더라도 의료의 질은 점점 떨어질 수 있다. 의사들이 영리에 대한 측면에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의 입장에서도 이번 대책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

-. 문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비난이 정부에서 의협 집행부로 향하는 모습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기본적으로 늘 있는 일이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9일 처음 발표됐으나, 앞서 7월26일에 의협 집행부는 문제인 케어가 발표될 줄 알고 있었다.

회원들은 공식적으로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의사들의 반대입장을 발표하자고 주장했으나,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해 총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방향에 대해 찬성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상을 통해 관행수가를 얻어내 의료계의 이득을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민심은 다르다.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추무진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데, 추 회장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문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문제 등에 대해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발의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 개정안도 그전에 막았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의료인 명찰법, 의료분쟁강제조정개시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던 법안들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통과됐다.

이런 점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추무진 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권익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져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무기력한 대응태도와 심지어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까지 여러번 했다는 점에서 불신임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임시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안건상정 동의서는 얼마나 모였나. 14일까지 안건 상정 요건에 충족할 것이라 보나.

“오는 11, 12일 쯤에는 임시총회 발의요건인 81장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 불신임에 대한 안건 통과여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오는 16일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불신임이 통과되면 상근부회장이 의협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대행하게 되고, 실제로 의협의 정책투쟁은 임시총회에서 만들어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끌게 될 것이다. 우리 비급여비상회의도 비대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료계의 통합된 힘을 갖고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불신임 상정이 안되거나 부결될 경우, 10월에 불신임 임시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불신임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추무진 회장의 회무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할 것이다.”

-. 향후 비급여 비상회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이번 임시총회에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갖는 강력한 비대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다.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한다는 가정 하에서 내년 3월 있을 의협 회장 선거에서 비대위 활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후보를 선정해 지지하는 운동도 해 나갈 것이다. 비급여비상회의도 참여단체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다정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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