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위 ‘文케어’ 발표 이후,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비만 관련 분야 진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 상당수가 수입 감소를 걱정스러워 하며 보건당국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9일 대부분 비급여 진료항목은 예비급여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지만, 미용이나 성형 등 개인적 필요로 받는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만에 관한 부분까지 급여화의 대상에서 제외될지 확실하게 발표된 바 없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주 이유는 그동안 비만관련 학회에서 고도비만은 질병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 크다.
실제로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선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로 인해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제를 급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만학회 오상우 이사는 “비만은 질병이기 때문에 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과 약물치료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합리적인 비만 치료와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일선 개원의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초고도 비만환자 치료라는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의 기준이 되는 비만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신사동의 A원장은 “고도비만에 관련된 보험급여가 어찌 될지 아직 몰라서 가볍게 얘기할 수 없지만 BMI 기준이 30이냐 27이냐에 따라 시장도 변화될 듯싶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고도비만환자 대부분이 직업을 갖기 어려워 가난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고도비만수술 보험 적용을 어찌 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학회와 같은 주장을 폈다.
서울 서초동의 B원장은 “비만약 처방의 문제는 초고도비만만 질병이냐 고도비만도 질병이냐에 따라서 변화되겠지만 처방량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가 급여화되면 매출 증가를 위해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이 확실한 비급여 항목인 ‘미용·성형’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C원장은 “비보험으로 의원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긴 한다”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진료과목을 전반적으로 미용쪽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