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소위 ‘文케어’에 대한 반대 및 대한의사협회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의협 추무진 회장 사퇴와 9월16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연석회의에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일반과의사회 양재호 상임이사,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원영석 총무이사,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일반과의사회 좌훈정 부회장,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가 공동의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추무진 회장 퇴진 없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질적 저지투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무진 회장 퇴진 요구 ▲전국 대의원들이 16일 임총에서 추무진 회장 불신임 및 강력한 비대위 구성에 나서 줄 것 등을 주장했다.
연석회의 측은 “추무진 회장은 대통령의 일방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 공식 발표 이전 의협 강력 반대 입장 표명 요구를 거부한 이래 원가보전, 수가결정구조개선 등 근본적 문제점 개선은 외면하고 일부 생색내기용 진찰료 소폭 인상이나 영양제 제외라는 얄팍한 술수로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정부 시행을 사실상 협조하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음대로 정하는 현 저수가의 원인인 수가결정구조 개선 없이 정부의 적정수가를 주겠다는 것은 공수표”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2일 “기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한 재정 추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저수가 원가 보장 선이행은 사실상 불가함을 확인해준 것을 통해 원가 이하의 수가는 존속하고 보장성만 확대하겠다는 정책임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원가 이하의 수가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시행되면 회원들의 치료 비급여 행위는 범법행위로 간주되며 공급체계 붕괴가 불가피하여 13만 의사를 쿠바, 북한 의사와 같이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추무진 회장이 추구하는 진찰료 일부 인상이나 일부 품목 비급여 제외는 어차피 공단 마음대로 결정하는 수가라 추후 2, 3년 재조정하면 그만이고 비급여 제외 품목이야 다시 슬쩍 넣으면 그만인 대회원 기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