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04% 인상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3월 기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와 가입자인 시민단체 모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보험료 인상이 너무 낮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보험료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의료계 “보험료율 인상 기대 못미처 … 재정압박 우려”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건보 누적적립금 활용, 국고 지원 확대, 3.2% 이내로 건보료 인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적정 수가 보전’을 요구하며 정부의 재원 조달방안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의료계에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각계에서 의구심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시험무대인 보험료율 결정부터 정부가 장담한 3%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재인 케어 시행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재원조달 방안이었는데, 정부는 평균 3.2%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우려를 일축해놓고, 결국 불신만 야기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보험료율의 결과가 전적으로 건정심의 영역이라고 돌린다면 애초에 이런 장황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도 말았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결과부터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쌓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보험료 인상 반대 … 획기적 보장성 강화가 우선”
시민단체에서는 보험료 인상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장성 강화 계획이 있어 건보료를 올린다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현재 21조원에 달하는 흑자분을 먼저 쓰고 보험료율을 1%대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조달 측면에서 보험료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대책을 먼저 시행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보험료율을 1% 올리든 3% 올리든 보장성 강화로 귀결되지 않으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일단 여유자금을 투여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보장성이 강화되면, 얼마든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29일 논평을 통해 “21조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조원에 달하는 누적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보험료는 많이 걷고 의료서비스는 조금 늘리거나 쥐어짠 결과”라며 “일단 이 돈을 거의 남김 없이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 사용해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선 흑자분과 국고지원을 통해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한 후 보험료율을 논의하는 것이 온당한 절차”라며 “재정적자가 예측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