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중복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양 기관의 기능조정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중복은 양 기관의 갈등 원인이 돼 왔고, 수십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었다.
올해는 특히 기획재정부가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기능 점검을 시행,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양 기관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에 집중하도록 업무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정부가 향후 기능 조정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서 양 기관 업무 중복 지적 나와
최근 국회에서 양 기관의 업무 조정을 주장, 주목받은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다.
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두 기관이 보여준 상호 경쟁적인 구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의 기관 간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들 기관의 2016회계연도 지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연구용역 내역을 살펴보면 신포괄수가제, 신포괄지불제, 만성질환건강관리 등 5개 주제에서 유사한 연구과제들이 중복 진행됐다.
지난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홍보 내역을 살펴보면,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홍보를 중복 수행했고, 두 기관의 고위자 교육과정 내용에서도 유사·중복 사례가 있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가 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유사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일한 주제의 연구나 홍보를 진행하는 데 예산을 중복 사용하는 것은 건보 재정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능조정 둘러싼 건보공단·심평원 노조 ‘갈등’
현재 기능조정과 관련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은 만만치 않다. 올해 초 양 기관 노동조합은 건강보험제도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비난과 반박을 이어갈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건보공단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반면, 심평원 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을 보험자로, 심평원을 심사 및 평가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업무 외에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 각종 업무를 확대해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가 아니라 고유 설립목적에 맞게 심사와 평가기관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의 보험자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평가 기능에 집중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 가능과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노조는 “심평원은 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건보공단에 주어진 기능과 업무는 방치한 채 근거도 없이 타 기관을 비난·비방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한다면 건강보험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며 “국민 혼란과 불신을 부추기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공기관으로서 성숙하고 건설적인 고유의 업무에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