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재정 과소 추계 등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개인 부담 의료비가 크면 위기상황에서 개인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재원조달방안 등 쟁점 사항으로 지적 … “30조원 조달 가능 수준”
문재인 케어 발표 직후 의료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부분은 ▲재원조달 방안 ▲재정 과소 추계 ▲적정수가 보장 등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을 30조6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재원은 현재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 누적 흑자분 중 11조원을 활용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상이 예상되는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상 없이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평균 인상 폭인 3.2%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고, 건보료 인상률도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소요재원을 건보 지출관리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통령 과장은 “다양한 재정추계 결과 30조6000억원은 조달 가능한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정 과장에 따르면, 정부지원이 1%p 늘어날 때마다 5년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연간 급여비 지출을 1%씩 효율화하면 5년 동안 약 3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과거 10년간 건보료 평균인상률인 3.2% 수준을 적용할 경우, 5년 동안 보험료를 매년 1%, 2%, 3% 인상할 때마다 수입은 각각 약 3조원, 17조원, 26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비급여 과소 추계? 통상적인 추계 사용”
정통령 과장은 ‘비급여 규모 추계가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추계방식을 사용해 적절히 추정했다”고 못 박았다.
앞서 대한의원협회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연간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OECD Health Data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16년 추계한 비급여 의료비만 해도 24조9000억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과연 어떻게 재정 추계를 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진료실적이 있는 요양기관 8만5552곳 중 층화집락추출을 활용해 1825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라며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 산출 시에도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의원협회 재정추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협회의 추계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미반영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어, 의원협회가 추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정부 로드맵보다 목표 병상을 과다 추계했고, 본인부담상한제도 신규 대상자 재정 소요액 적용 오류로 과다 추계됐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현재 파악된 비급여는 3800여개이며, 의원급까지 포함하면 4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4000여개 비급여 해소 로드맵은 연말에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급여전환 시 원가수준과 근접하게 수가 설정 … 심사체계도 개편 예정”
이날 정통령 과장은 현재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적정수가 보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고질적인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를 의료공급자의 수익보전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위원장도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저수가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급여 전환 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수익 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한 수가 균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과 수술·분만 등 필수의료서비스 강화와 연계해 적정 수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 강화가 의료 질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수가 보상 시 급여진료가 된다고 의료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삭감 등으로 의료계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현행 급여기준 등으로 제한을 받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인의 자율성을 일정수준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적정 빈도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협소한 기준으로 무조건 심사·조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만 정밀 심사를 통해 전수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한편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재정소요액을 과소 추계했을 뿐 아니라, 노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전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난적 부실 정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