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최근 2년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25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심사례는 매년 늘고 있으나, 피해구제사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시행 이래 내려진 보상금 지급결정은 2015년 사망 12건, 2016년 사망 11건, 장애 2건, 장례 23건으로, 2년간 48건이었다.
장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 23건은 2015년과 2016년 사망 건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실제 보상건수는 25건에 불과하다는 것이 송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의약품부작용 의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사례는 2012년 9만2375건, 2013년 18만3260건, 2014년 18만3554건, 2015년 19만8037건, 2016년에는 22만9000여건이었다.
송 의원은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구제 제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제도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014년 3.1%, 2015년 4%, 2016년 3.1%로 매우 저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이용 시 제품설명서나 복약지도서에 피해구제절차 안내규정의 의무적 포함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통해 피해구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