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해 보건의료계는 연일 뒤숭숭한 분위기다.
발표 직후 국민 여론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책이 발표된 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p 오른 78%였다.
그러나 비급여 통제로 경영의 타격이 예상되는 의료계에서는 ‘급진적 정책’이라며 반대하거나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시민·환자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공약 후퇴’라며 아쉽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MRI, 초음파 등 약 3800개에 달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계와 협의 통해 시행방안 마련하자”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 노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성급한 급여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고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 건강보험정책은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다”며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 중심 단계적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료계 ‘투쟁 불사’ 강경 대응 움직임
같은 의료계 내에서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 전국의사총연합을 중심으로 개원가 등에서는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전의총은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분만병원협의회 등과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비급여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무책임한 선언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병의원 파산, 과소진료로 환자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적정수가, 적정의료를 실현할 계획이 있는지 대답을 듣기 전에는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상연석회의는 오는 26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의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11일 성명을 통해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고,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라며 “보건복지부는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시민단체 “다소 아쉽지만 ‘만족’ … 재정대책 등 해결해야”
의료계와는 달리 환자·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기존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음대로였던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것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가계파탄을 방지하겠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는 환자단체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임기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목표보장성 수준과 세부 정책과제에서는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예비급여 실효성이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관리 대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지불제도 개혁 등에 대한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재정관리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공급자들이 건강보험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장성을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예비급여에 대해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는 점도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