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를 통해 발표 후 제기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20조원의 건강보험 준비금을 다 소진하고 다음 정부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해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이번 정부 5년을 포함한 향후 10년 간에도 1.5개월 급여비 수준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보유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율 인상 수준(2007~2016년, 평균 3.2%)으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2018년에 당기 적자, 2023년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5개월 만에 재정추계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추계당시 적용한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시에는 보험료 인상률을 2014~2016년 실적치인 1.32%를 적용했으며, 금번 보장성강화대책에 포함된 급여지출 효율화 효과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쇼핑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두는 한편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해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강화 이후 실손보험료 내릴 것”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실손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축소되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반사효과*)하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도 확립할 계획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을 마련하며, 인센티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었던 현실을 감안,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 등 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할 것”
신의료기술 적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가급적 건강보험 영역인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결정해서 접근성을 높여 나가는 한편, 일부 남용 우려가 있는 기술은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해서 시행하고, 효과가 뚜렷이 개선된 신의료기술은 수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 신포괄수가제도를 유연하게 운영, 신의료기술 도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예를 들어 월 보수가 329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수준이므로 건강보험료율이 연 1% 인상된다면,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1000원(연간 1만2000원) 수준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