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공동논평을 통해 “지난 정권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같은 날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공통적으로 예비급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건세는 “예비급여는 현재 존재하는 등재비급여를 의학적 비급여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 모든 등재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 투입의 실제적 대상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진료량 통제 기전도 없어 공급자 진료행태에 따른 남용의 여지가 있고, 재정부담의 위험성도 상당부분 환자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라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예비급여 등재 후 3~5년 경과한 시점에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사실상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본인부담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건세 측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예비급여만으로 떼우고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예비급여를 통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발표하면서 병원의 적정수가만을 언급했다는 점도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