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환영을 뜻을 밝히는 동시에 재정관리 대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0일 “그동안 건강보험의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지불제도 개혁 등에 대한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재정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급자들이 건강보험정책과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고, 보장성을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던 비급여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준다면 실손보험료 인하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별·예비급여 제도 효과도 의문”
경실련은 선별·예비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된 선별급여제도로 인해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고가의 약제·치료재료 등이 무분별하게 급여화됐고, 심각한 건보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선별급여에 예비급여까지 추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지적이다.
이들은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급여화의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공공병원’을 시범운영하고 확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실증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