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환영의 뜻을 내놨다.
건보공단 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구현할 발판”이라며 “노조도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지속적 관리 ▲소득분위별 예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정 ▲국고지원에 대한 법 규정 이행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조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관리를 두고 진료권 침해라는 명분으로 반발하고 있으나,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은데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가 저소득·취약계층에게는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보다 국고지원 확대해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은 보험료를 인상하기보다는 국고지원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에 추가비용 30조원이 투입됐으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24조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면, 향후 보험료 인상요인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률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20조원이 넘는 누적적립금은 보장성을 높일 충분한 여력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