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환자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목표치가 70%에 불과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대한건선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6조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환연은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해 그동안 의료기관 마음대로였던 비급여 의료비를 관리하겠다는 측면과 목표율 70%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 파탄 방지를 위해 보편적 개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해 이를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는 환자단체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임기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6.6% 정도만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환연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과 환자들의 일정 부분 추가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건강보험 공론화’에는 소극적인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획기적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