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큰 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연도별 투입재정 규모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특히 초기인 2017∼2018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는 한편,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2017년 6조9000억원) 확대 추진,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기반을 확충한다.
다만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사후관리 강화,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하여 보험료 인상률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참고로 과거 10년간(2007∼2016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3.2%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 후에도 약 10조원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며, 보험료 인상시기,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50만4000원→대책 시행 뒤 41만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 예측이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저소득층(하위 5분위)의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장성 2022년까지 70%로 확대 … 중장기적 목표는 80%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약 70%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2015년 63.4%이었다.
복지부는 선진국 수준인 80%에는 못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70%는 누적적립금(2016년 기준 20조원 규모) 활용 및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중장기로는 80%까지 보장성을 올릴 계획임을 밝히고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정비(전달체계 개편)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