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제약사,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국가 주도의 공공보건사업과 관련 국회의 법 발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의료계·제약업계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공공제약사·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관련법 연달아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관리를 수행하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제약사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유통·판매 ▲국가필수의약품의 수요 및 관리 조사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국가필수의약품관리정보사업 등을 관장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공공제약사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달 1일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필수예방접종백신 17종 중 10종은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며, 대유행 및 대테러 예방백신 4종 중 2종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법 필요성 공감하지만, 향후 경쟁구도 우려”
정부 차원의 의약품 생산·공급 추진 계획이 속도를 내자 제약업계에서는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공공제약사와의 시장 경쟁구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공제약사·공공백신센터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희귀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의 생산이 미흡했던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저하로 인한 생산 기피 측면이 컸다.
이에 새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제약사와 민간제약사가 경쟁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중복될 품목을 알아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난임치료센터 설립 … 의료계 “실효성 없다”
공공난임치료센터 설립 등 공공의료사업 추진 법안이 발의에 대해서는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3일 ‘공공난임치료센터’를 설립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경제·정신적 부담은 여전해,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과 막대한 예산 투입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김동석 회장은 “현재 민간 난임 센터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로 신설한 센터가 민간병원 수준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공공센터를 만들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예산낭비”라며 “공공센터를 만드는 예산을 산부인과에 투자해 분만병원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임에 대한 투자로 임신을 한다고 해도 아기를 받아줄 병원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 김재연 법제이사도 “공공난임센터 설립은 시간 낭비, 돈 낭비”라며 “센터가 설립된다고 해도 가려고 하는 의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도의 지식집약적인 난임치료의 노하우가 있는 의사들은 임금이 높아 공공기관에서 수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