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새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6일 “김 전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말살한 인물”이라며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당시인 2006년 7월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는 ‘김 본부장은 7월24일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마치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한 협정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이는 한미 FTA로부터 수혜받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라며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지적재산권과 보건의료 영역에서 강제된 미국적 기준도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그 협상 대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김현종이 될 수는 없다”며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