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청문회 과정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대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1일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또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지적이다.

의협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해,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며 “지금과 같이 우려 및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신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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