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기사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보건의약병원/의사
의·병협 “실손보험 적자, 의료계 탓 아냐”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7.14  18:45:39
트위터 페이스북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계가 최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14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을 마치 의료계와 보험 가입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는 “병원이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가입자는 보험 가입 이전에는 잘 안 받던 치료까지 받아 전체 진료비가 증가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원인은 민간 보험사간 과당 경쟁과 의료과다 이용을 부추긴 부실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 등을 주도한 민간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병협은 “의료적 측면을 무시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보험사 및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누수되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했음에도 보험업계가 객관적인 검증 없는 일방적인 손해율을 주장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병협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 규모 및 손해율 검증 등을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간 보험사의 적자 주장 및 실손보험료 인상 등에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해 실손보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운영 및 정책 결정을 금융당국과 민간 보험사 중심의 구조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병협은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상품으로만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며 “불완전한 보험상품 설계 및 판매, 손해율 산정 방식 및 반사이익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실손의료 보험의 근원적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다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회사소개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21-89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76-18 (2층) | 대표전화 : 02-364-2002 | 발행인 : 박원진 | 편집인 : 이동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근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717(등록일 : 2008.11.27) | 발행일 : 2007.03.02 | Copyright © 2007 healthkoreanews. inc.
헬스코리아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