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졌다. 약사 출신인 류영진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다.
류 신임 처장은 부산광역시 약사회장도 6년이나 역임했다. 직역이나 업종별로 반응은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식약처장으로 부임한 만큼 류 신임 처장에게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물론 기자도 류 신임 처장이 약사회를 포함한 각 직능단체와 기업들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류 처장이 더 높은 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우’ 때문일 것이다.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한 뒤 류 신임 처장을 제외하면 총 3명의 처장이 기관을 이끌었다. 1대 정승 처장, 2대 김승희 처장, 3대 손문기 처장이다. 아직 사직 처리되지 않은 손문기 현 처장을 뺀 과거 처장들은 모두 정치권에 발을 담근 바 있다.
정승 전 처장은 지난 2013년 3월23일부터 2015년 3월13일까지 2년 동안 근무한 뒤 당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광주광역시 서구을 보궐선거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승희 전 처장은 지난 2015년 4월7일부터 2016년 3월13일까지 근무했다. 임기가 1년이 채 안 된다. 식약처장 재임 도중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청을 해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업계에서는 김 전 처장이 식약처장 자리를 맡을 때부터 뒷말이 무성했다. 연구원 출신의 김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차장을 지낸 뒤 식약처를 떠났다가 수장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금배지’를 달겠다고 1년도 안 돼 제 할 일을 내팽개친 탓이다.
당시 식약처 내부에서도 식약처장 자리가 공천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문득 류 신임 처장도 과거 처장들처럼 공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분명 ‘기우’일 것이다.
기자가 이처럼 ‘기우’에 불과할 걱정을 하는 이유는 류 신임 처장의 정치 경력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류 신임 처장이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직능특보를 맡으면서부터다. 당시 류 처장은 직능특보이자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문재인 캠프 보건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해 총선에서는 직능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아 공천됐으나 낙선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선후보를 지원했다.
류 신임 처장의 임기 3년차인 2020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는 해다. 과거 처장들의 사례를 보면 식약처 수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한 이력은 공천을 받기에 차고 넘치는 자격으로 보인다.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현재 집권여당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류 신임 처장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번 인사는 매우 위험한 결정일 수 있다.
공천을 바란다면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청와대나 집권여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실리에 따라 정책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책을 펼치는 식약처의 수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처장 출신 인물이 정치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식약처장 자리가 정치권 진출을 위한 포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정권에 휘둘리는 식약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정치권에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아바타 노릇을 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한 일들을 생각하자.
대부분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한 원격의료를 과도하게 밀어붙여 비난을 샀다.
국회 검증이 필요한 현행법 개정 대신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기행도 저질렀다.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특검의 첫 구속자가 됐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처장들이 정치권에 도전할 때마다 식약처장 자리가 공천을 위한 관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왔다. 더는 이런 말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게 될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에 대한 기자의 걱정이 ‘기우’에 그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