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9년 만에 이뤄지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내달 시행을 앞두고 개원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번 개편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높은 검체·영상검사 분야의 수가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검사 분야의 수가를 높여 5개 의료행위 유형간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8500억원(검체검사·영상검사 부문 수가 인하 5000억원, 건보재정 투입 3500억원)의 재원이 수술·처치·기능검사 부분의 원가보상률(지수)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된다.
다만, 검체·영상검사 부문의 수가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25%씩 인하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원가 불만 거세 … “새정부 정책기조 역행하는 개편안”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초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 2년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밝힌 것과 달리, 개원가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26일 “상대가치 개편은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는 상황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의원급에서 주로 실시되는 간기능검사, 지질검사, 요검사 등의 주요 항목들의 수가가 연간 약 10% 삭감돼 4년간 총 30~50% 내외로 대폭 인하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찰료와 검체검사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전혀 없다”며 “현재 원가의 75%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진찰료의 개편은 미뤄두고, 오히려 검체검사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에 대한 전면 거부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큰 타격 예상되는 내과계 반발 확대 … 지역 확산도 예상
특히 검체검사 비중이 높은 내과 개원가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센 분위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2일 “이번 2차 상대가치 개편은 개원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의원급 검체 및 영상검사의 원가보존율은 각각 107.5%, 56.2%에 그친 반면, 상급병원 186.32%, 178.73%, 종합병원은 179.45%, 172.30%에 달했기 때문이다.
겨우 수지를 맞추는 개원가 검체검사를 대폭 인하해 원가대비 2배에 가까운 대형병원의 손실을 완충하는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신설된 검체검사 질 가산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개원내과의사회는 “개원가와 대형병원을 동시에 평가해 잘하는 쪽에 질 관리료를 주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에게 권투를 시키는 것”이라며 “개원가는 대형병원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내과계에서도 고시 철회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5일 정기총회에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새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의료계 내분을 조장하고 내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개편”이라며 전면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혈액검사가 진료에 필수적인 내과의 특성을 무시하고, 혈액검사 수가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일차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