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야 분과가 별도로 설치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에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의 “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 특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달라. 복지부·노동부·교육부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한 화답이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입장이 서로 달라 서로 양보·배려하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측과 노조 측이 함께 만나 대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성과를 만들어 달라”며 “정부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 필요”
이날 병원 측을 대표해 발제를 맡은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부위원장(명지병원 이사장)은 의료인력수급 문제의 쟁점으로 재정적인 측면을 꼽았다.
이왕준 정책부위원장은 “현재 의료인력 문제는 근본적으로 규제를 풀고, 취약한 인프라를 보강하고, R&D 투자를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 다르지 않다”며 “다만,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 인력의 적정한 공급이 환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단체별 입장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왕준 부위원장에 따르면, 노조 측에서는 급여·근로조건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 자체적으로는 근로조건 개선등을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는 “보건의료 인력확충은 노사정대타협과 중장기적인 계획뿐 아니라 단기적인 실천방안도 동반돼야 한다”며 “인력채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을 비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보건의료노조 및 병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