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숙원사업이었던 일차의료 활성화 움직임이 최근 거세지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계의 숙원사업인 소위 ‘동네의원’으로 대표되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개원가의 기대 심리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 개선 TF’를 구성하는 등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의협 “이번엔 무조건 일차의료 활성화 달성”
의협은 24일 “문 대통령이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수립 등을 제시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에서는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일차의료특별법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공공의료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 개선 TF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에는 무조건 일차의료 활성화를 달성할 생각”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저수가 개선·지역 불균형 해소’ 기대 커
일차의료기관들과 의협측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은 저수가 개선 및 지역불균형 해소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비만·당뇨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저비용·저수가 체계 하에서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무분별하게 경쟁하고 의료기관이 대도시에 집중돼, 일차의료기관의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일차의료활성화가 잘 시행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수가”라며 “취약지에서는 하루 20~30명의 환자로는 운영이 어려워, 무작정 대도시로 몰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수가로 인해 시골이나 의료취약지에서는 환자들이 적어 개원 운영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의 의사가 대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대도시 내에서 경쟁이 심해져 돈이 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개원이 늘고 외과·산부인과 등은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특히 이번 정부는 예술·경제 등의 측면에서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의료 부문에서도 지역불균형 해소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대학생수 증원은 반대 … 보수 성향 회원 의견까지 받아들여야”
다만 정부의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이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김 대변인은 “의과대학 학생 수를 늘려 의료 취약지를 해소하고 일차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미 대도시의 일차의료는 포화상태이므로, 이들을 취약지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색이 강한 의료계에서 정부의 방안에 대한‘무조건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의협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선 기간 동안 의협을 포함한 상당수 의료계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했으나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을 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보수성향의 지지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일차의료 살리기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일부 의견이 다른 소수 의견도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TF에서는 교수나 공공의료 담당자, 일부 보수 성향 회원들의 의견까지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