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韓 기회? 위협?
트럼프 통상정책, 韓 기회? 위협?
긍정·부정요인 혼재 …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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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내 보건산업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혼재돼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미 파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어 더욱 어지러운 상황이다.

▲ 국내 보건산업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따라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혼재돼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은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자유시장 원칙과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며, 많은 정책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모든 미국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과 더 나은 의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오바마 정부와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획단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정부는 자유시장 원칙과 미국우선주의 정책 기조 하에 대내외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조세 및 통상정책 등의 변화를 통해 한국 보건산업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핵심쟁점으로 부각한 통상정책은 향후 추진 수준에 따라 국내 보건산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가져오리라는 것이 진흥원 측의 주장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여부는 한국이 협정 대상국이 아니므로, 당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다만, 양 협정의 참여국들이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거나, 향후 글로벌 체인망과 관련해 기업마다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NAFTA 재협상은 캐나다·멕시코를 생산기지로써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TPP 탈퇴는 참여국인 베트남 등의 진출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한미 FTA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해임 사태로 정치적 위기를 맡고 있어 트럼프 정책이 적극적으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는 더 후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는 한미 FTA는 긍정·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어 재협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재협상이 논의되면 관세인상 및 비관세조치 강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수준에 따라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국내 원료의약품 또는 제네릭 기업 중 중국의 생산 공장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나 중국에 중간재 수출이 많은 한국의 무역 구조상 국내 기업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보건산업 일부 품목의 경우 대중 무역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미국 수출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트럼프가 제시한 통상정책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과 중국 G2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바마케어 폐지? … 의약품 시장 위축 ‘우려’

진흥원은 오바마케어가 폐지 또는 축소될 경우 의약품 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처방약 시장의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시했다.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슈였던 트럼프케어 법안이 반대에 부딛혀, 단기간에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대안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규제를 통한 가입자 감소 등 의약품 시장 위축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 하원은 지난 4일 찬성 217, 반대 213으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미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 NBC 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48%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다만, 트럼프 정부는 자유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를 강조하며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경우 미국 진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긍정적인 예측도 나온다.

진흥원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쟁을 통한 약가인하를 강조하며 규제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 개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대응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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