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 보건의료계 기대 ‘상승’
“새정부에 바란다” … 보건의료계 기대 ‘상승’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5.10 18: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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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제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정책적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출처 : 문재인 공식홈페이지)

보건의료 이해관계자들은 의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새정부 출범 첫날부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정책적인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 갈망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의료계와 많은 마찰을 빚었던 원격의료,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의 조속한 폐기를 주장했다.

의협은 “새 대통령과 정부는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들을 조속히 폐기하고, 어떤 조치가 시급한 지 의료전문가들과 긴밀한 대화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실형 선고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의 의료인 보호와 관련된 요구도 있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과 과도한 이중삼중의 처벌, 빈번한 의료인 폭행 등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소신진료는 더욱 어렵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부당하고 불안한 진료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문 대통령이 외친 ‘나라다운 나라’ 이상으로 ‘의사다운 의사’가 될 수 있길 고대하며, ‘소신진료 할 수 있는 나라’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시급”

대한병원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면허간호사의 약 46%만이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간호사 수요는 요양기관 수의 자연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호인력 투입이 요구되는 정책의 도입, 그리고 보험회사 등 일반기업 등의 간호사 채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협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수로 변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강원도 지역의 산불사태와 관련해 국가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료, 안전 등 국가의 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민간기관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포토애플=메디포토>

보건의료노조 “반드시 공약이행 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보건의료분야의 일자리 및 의료혁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선기간동안 문 대통령이 내세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복지·보육·요양·장애인복지·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창출 등의 공약들이 보건의료노조가 주장하는 일자리·의료혁명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건강권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늘리기, 의료이용체계 바로 세우기,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국민과 함께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의료혁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규제프리존 등 의료영리화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사들과 뜻을 함께 하기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 1호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요구다.

보건의료노조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를 제외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은 즉각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악질적인 공공의료파괴행위이자 상징적인 의료적폐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차별 받아온 간호조무사 생각해달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10일 성명서를 통해 “차별받고 소외당해온 우리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정책적으로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요구사항으로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 ▲전문대 양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차별 폐지 등을 제시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에게도 중앙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보수교육을 중앙회가 실시하게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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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2017-05-13 09:57:57
간호조무사하고 간호사하고 다른지 않나? 공부하는게 차이나는데
그리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리료사 방사선사등 의료기사의 근무환경 근무조건 급여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무슨의료봉사자도 아니고
저임금으로 너무빡세게 일 시킨다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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