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9일 19대 대통령으로 당선 확정(10일 새벽 2시49분 현재, 개표율 88.9%, 득표율 40.3%)됐다.
약 10년 만에 보수 정당에서 진보 정당으로 교체됐고, 그동안 문재인 당선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온 만큼,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게 될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격의료, 규제프리존 등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가능성 높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가장 먼저 의료영리화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집권 당시 정부는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해 왔던 원격의료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더민주당은 이 법안들은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문 당선인도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보수정권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돼왔던 의료영리화 법안이 추진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해결 … 민간보험료 인하 유도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웠다.
특히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 해결’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2015년 기준 63.4%인 건보 보장률을 언제, 어디까지 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비급여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가의 검사비·신약·신의료기술 등을 급여화하고,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문 당선인의 공약에는 필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가진료항목과 신의료기술 등이 급여화 대상 항목으로 다수 포함돼, 단기간에 보장률을 높이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의료계에서 급여 전환 항목에 대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 수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 현실적인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 재정·심리 부담 완화 ‘기대’
문재인 당선인은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도 내놨다.
문 당선인은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지원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내걸었다.
이 중에서도 경증치매 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국공립 치매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한국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72만5000여명이며, 오는 2025년에는 27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치매 유병률도 10.2%에 이르고 있어, 문 후보의 당선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재정 및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한국치매협회 조인순 데이케어센터장은 지난 7일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치매국가책임제가 되면 당장 혜택을 받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로 수백만명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공의료 확충보다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초점’
문 당선인의 또 다른 보건의료 핵심 공약은 의료공공성 강화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재정적 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역할 확대, 지역거점 종합병원 육성 등이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은 그동안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 전환을 약속하면서 의사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의료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문 당선인의 의료공공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일차의료 특별법 추진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동네 병의원 이용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일부 감면 ▲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 확대 등 의료계 호응을 이끌어 낸 공약이 많다.
다만, 일차의료 활성화에 비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은 전반적으로 미흡해, 향후 의료체계 개편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민간의료기관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면 정책 수행의 한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