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복지부, ‘참조가격제’ 없었던 일로?
감사원·복지부, ‘참조가격제’ 없었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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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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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가 의약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나 감사원이나 뚜렷한 입장 발표를 하지않아 ‘설’만 무성.

감사원은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국내 제약사의 약 원가를 샅샅이 공개했고, 가격 결정을 두고 “더 깍으라” 요구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묻기로 한 참고가격제를 다시 꺼내 놓았다.

그러나 그 뒷마무리는 어물쩡~ 넘어가는 분위기다.

우선 감사원의 보고서를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태도가 그렇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당장 복지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현 제도를 크게 뒤집지는 않을 것 같다. 복지부가 감사원에 한 답변에는 그런 내용이 많다는 소문도 돈다. “현재 어떤 제도는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고려를(혹은 고려만) 해보겠습니다” 수준의 답변만을 했다는 것이다.

폭탄을 떨어뜨린 감사원도 복지부에 강하게 나가지는 않는 분위기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참조가격제 같은 경우도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냥 묻히는 분위기다.

이대로 묻히면 피해는 약 원가가 드러난 제약사들만 입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 원가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해당 제약사들은 더욱 억울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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