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업계의 사령탑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정부의 R&D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2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제약·의료기기·바이오·화장품 업계 6개 단체장을 초청 ‘직능대표자 정책 전달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협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각 직능별 정책을 요구했다.
제약·바이오 “현재 정부 R&D 투자지원 규모로는 어림없어”
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현재 정부의 R&D 투자지원 규모는 8% 수준으로 37%인 미국, 40%인 벨기에 등의 나라에 비교해 부족한 상태”라며 “선진국의 최소 투자 수준인 20%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마케팅까지 나아가는 동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써 대한민국을 신약개발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려면 대통령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이를 위해 육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협의기구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 주광수 대표는 “ 바이오헬스산업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보건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 및 100세 시대이기 때문이다”며 “지금까지 보건산업은 외향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R&D 총 지원액(19조4천여억 원)의 2.7%에 불과한 바이오산업의 지원액 상향 ▲해외 진출 및 R&D 사업 확대에 따른 조세 감면확대(현재 5%에서 20% 상향) ▲바이오 클러스터 및 특구 지정 ▲바이오 생산인력을 위한 전문 훈련기관 설립 및 교육과정 재편 등을 건의했다.
의약품유통·의료기기협회 “무리한 제도강행 산업발전 ‘발목’”
의약품유통업계와 의료기기업계는 준비 없는 제도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제도 개선을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유통산업의 발전은 자구노력도 중요하나, 정부 정책과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 정책들은 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되는 일련번호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는 없지만 정부가 제도를 제대로 완비하지 않고 강행만 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완벽하게 제도를 준비한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홍순욱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기산업 규모는 제약의 26%밖에 안 되지만 성장세는 제약보다 가파르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공급가액을 각 단계별로 제출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추진하는데 모든 업체들이 공급가액을 제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기는 제약과 달리 품목이 다양하고, 구조도 복잡하므로 각각 가격을 매기는 것이 어렵고, 인력 측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이라는 것이 홍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밖에 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업계 R&D 총 지원액(90억원) 상향 ▲화장품 안정성에 대한 대국민 소통체계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경제발전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앞장서야 함에도 정부가 이 분야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했다”며 “복지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야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의 기관과 함께 지원방안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