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가 차기 정권에서 자율징계권 부여·수가 인상 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뜻을 모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더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특보단장 전혜숙 의원은 2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간담회’을 열고 보건의료단체로부터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 받았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의약단체인들은 이로 인해 숱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 후보 측은 의약단체로부터 정책을 제안 받아 차기 정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 임원진이 참석해 각 직능단체의 현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했다.
전 의원 “자율징계권 동의하지만 우려도 있어”
이날 5개 단체는 각 단체 중앙위원회에 자율징계권을 달라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견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
추무진 회장은 “전문가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단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각 단체에 자율규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준다면 국민과의 신뢰를 쌓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가을부터 의협에서는 자율징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 해당 회원을 징계처벌의 목적보다는 예방적인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이 추 회장의 설명이다.
치협 최남섭 회장도 “각 단체에게 회원에 대해 자율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며 추 회장 의견에 동감했다.
최 회장은 “자율징계요청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상 시행령에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한해 할 수 있다”며 “징계요청행위에 대해서는 60년대에 만들었던 조항이 대부분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각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줘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한 뒤 “제도적으로 자율지도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다만 회장들이 본인들과 뜻이 다른 회원을 부당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각 단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 정책으로 제안하면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잠재적 범죄자 낙인 막아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인한 담당의사의 실형 판결에 대한 쟁점도 이날 화두로 떠올랐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지난 2014년 독일인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1심에서 구금을 처하라 판결한 사건을 예로 들며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구금을 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사건이 계속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의사회 이향애 부회장도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계속되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출산하는 데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도 이 같은 의사들의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전 의원은 “신해철법으로 인해 수술하는 의사들이 바로 범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수술하는 의사들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자동사 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처럼 의사들도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불가항력적인 의사의 실수에 대해 보호해야 한다”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범죄로 치부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인상’ 빠지지 않고 등장 … “인력 부족, 결국 수가로 해결해야”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적정수가에 대한 요구도 등장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의료계에서는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수가”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원가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구하기 임든 상황이며, 이후 요양병원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면 의사들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수가 인상과 국가보조금 확대라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적정 수가에 대한 보상은 언제 이뤄지냐”며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수가도 인상돼야 하고, 수가 인상은 보건의료 정책에서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의료인로서 사회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수가는 보상해야 한다”며 수가인상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각자 용역을 통해 수가로 반영돼야 하지만 안 된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 일일이 찾아 협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한다”며 “저는 방향만 제시할 뿐,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알지 못하므로 단체에서 (보고서 등을) 만들어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