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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내세운 安 보건의료공약, 새로운 것은?안심 진료비 제도 도입 등 발표 … 기존 정책의 보완·강화에 그쳐
  • 김다정·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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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권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는 21일 ▲안심 진료비 제도 도입 ▲암 보장성 강화 ▲전국민 단골의사제도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지역거점 병원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내놓았다.

언뜻 새로워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일부 공약은 선언적 의미만 강할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과 흡사한 내용도 있었다.

   
▲ 안철수 후보는 21일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암 걱정 제로 프로젝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출처 : 안철수 공식 홈페이지)

안심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 …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는 점에서 차이”

안철수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안심진료비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와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안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포함해, 소득 수준별로 연간 100만∼5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국가가 전액 보장하는 안심진료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심진료비 제도는 연간 122만~514만원을 초과한 의료비의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일종의 ‘선언’만 추가됐을 뿐이다. 이마저도 역대 정부에서 대대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안 후보 측 관계자도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본인부담상한제와 차이점이 있다”면서도 “(결국)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안심진료비제도라는 명칭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카피(광고에 쓰이는 문장)”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안심진료비제도로 소요되는 재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보 급여를 하는 것이니 당연히 건보재정으로 해야 하고, 현재 누적 흑자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고지원의 법적 의무만 준수해도 연간1조7000억 정도의 수입 증가가 있어, 이것만 잘 지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암신약, 급여 진입 당겨 보장성 강화”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암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암 걱정 제로 프로젝트’도 내놨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29%에 불과한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69%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해 개인 부담을 해소하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도 5대 암에서 모든 암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29%에 불과한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데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 등 급여영역에 진입하지 못한 항암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의료관계자들 및 환자들에게는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사실상 급여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 감축 방안으로 풀이된다. (출처 : 안철수 공식 홈페이지)

다만 항암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급여에 걸리는 시일을 줄이겠다는 선언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항암신약의 급여보장률이 낮은 것은 급여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비급여 상태에서 처방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어서다. 실제로 2014년 기준 한국의 항암신약 급여등재 소요기간은 OECD 평균이 245일보다 긴 601일에 달한다.

안 후보 관계자 역시 “항암제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급여까지 절차가 너무 길어 보장율이 29%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 공약은 항암제의 급여권 진입을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안 후보의 공약에는 급여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나, 제약사들의 고가 등재 요구에 따른 협상에 걸리는 시간 단축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단골의사제, 강제성 없고 복수 등록 가능해 의료계 반발 없을 것”

안철수 후보는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 단골의사제도’를 도입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과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의사와 환자 간의 자발적 계약에 따라 복수의 동네의사에게 등록하고 단골 의원 이용시 약제비, 진료비를 경감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동네의원 의사에게 지속해서 건강관리를 받아 치료 효과를 높인다는 면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해왔던 주치의제도와 비슷해 보인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도 많은 편이지만, 전문의가 워낙 많아 굳이 주치의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에는 난관을 겪어 왔다. 또, 보건소 등을 이용해 시행시 발생할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1차 의료기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주치의제도와 달리 단골의자제도는 강제성이 없고, 환자가 한명의 의사가 아닌 여러 명의 의사에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설명이다.

안 후보 관계자는 “의사들이 주치의제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었다”며 “현재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일차의료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므로, 의사들의 반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 간호계 “구체적인 개선책 필요”

안철수 후보는 간호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는 환자 및 현장 의료진, 특히 간호계의 호응이 좋아 시범사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나, 결국 간호인력 부족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간호간병 수가를 인상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가산을 늘려나가 소위 ‘장롱면허’라 불리는 휴직 간호사의 활용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 관계자는 “간호인력 양성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호계에서는 이 같은 안 후보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 간호인력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비율이 있고,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은 병원급 이상에는 없고 의원급에만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부족하고, 장롱면허 간호사들의 활용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지금까지 계속 나온 해결책”이라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다정·권현 기자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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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4-21 23:00:20

    국민 없는 국가는 없는거고 국가 없는 국민도없는건데 암환자인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인생은 선택의 연속,,,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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