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 건보 보장률은 2014년보다 0.2%p 상승한, 63.4%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급 이상에서의 보장률이 각각 61.8%, 61.3%로, 전년보다 1.3%p, 0.5%p씩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높아졌다.
이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했고,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 및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5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전년 대비 각각 0.5%p, 1.0%p 증가했다”고 말했다.
비급여 부담률 ‘감소’ 추세
건보 보장률 상승에 따라 비급여 부담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부담률은 2013년 18.0%, 2014년 17.1%, 2015년 16.5%로,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선별금여 등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 상승폭은 크지 않다는 것이 건보공단측의 분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