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정부의 간호인력 수급 정책 실패로 돌아갔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14일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병원 간호간병서비스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2018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던 간호간병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간호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간호인력난의 해결책으로 추진한 간호대 정원 확대, 유휴간호사 재취업, 야간전담제 간호사제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간호인력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호대학 정원 확대 보다는 ‘근무 여건 개선 시급’
이날 간호간병서비스 시행에 따라 부족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한 정부정책 가운데 실패한 정책으로 간호대학 정원 확대가 꼽혔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8년~2013년 사이 49.2% 증가했으며, 2012년 전체 간호대학 졸업자는 2012년 1만5914명에서 2015년 2만1625명으로 35.9%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활동 간호사 비율 상승에는 진척이 없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지적이다.
김동근 연구원은 “2012년 한국의 등록간호사가 인구 천명당 5.4명으로 OECD 평균(11.4명)인 상황을 고려해보면 정부의 간호대학 정원 확대 정책은 타당해 보이지만, 면허소지자 대비 실제 활동 간호사 비율은 42.1%로 OECD 평균(59.9%)보다 낮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활동 간호사를 늘리기 위해 간호대학 정원 확대보다는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전담 간호사 수가 인상 ‘언발에 오줌 누기’
기존 야간전담 가산율 5%에서 30%로 6배 확대한 것도 실패 사례로 꼽혔다.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가 간호인력 수급의 수단이 아니라 수가 가산을 받기 위한 수단이 돼 기존 간호인력 내에서 소위 ‘돌려막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상 간호사들은 “야간전담 간호사제도로 인해 데이 및 이브닝 근무자와 나이트 근무자 사이의 연계가 약해져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며 “야간전담 간호사들은 단기적으로 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병원 간호사의 이직 사유로는 ‘낮은 보수’(30.6%), ‘높은 노동강도’(23%), ‘밤 근무’(15.7%)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교대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낮은 보수와 높은 노동강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밤 근무’에만 집중해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도입하고 촉진하고 있다”며 “이는 밤 근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간호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