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규제프리존법 ‘찬성’ … 시민·의료계 한목소리 ‘반대’
安, 규제프리존법 ‘찬성’ … 시민·의료계 한목소리 ‘반대’
의료영리화·제2의 옥시사태 ‘우려’ … “‘찬성 입장’ 즉각 폐기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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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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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의료계 및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의 비난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기간이라 자칫 특정 후보에 대한 비토로 여겨질 수 있어 공식적인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박근혜 정부 적극 추진 법안 계승?

‘경제 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안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저를 포함한 국민의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강원도에서 스마트헬스케어, 대전에는 유전자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국회 첫 연설에서 “규제프리존법이 역할을 할 수 있게 국회가 생명을 불어넣어 달라”고 호소해 당시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적극 추진했으나, 야당과 의료계 및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혀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 안철수 공식홈페이지)

의협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도구일 뿐”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차기 대통령으로 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다.

그러나 최근 안철수 후보의 이 같은 발언으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안 후보의 발언은 그동안 협회 측의 입장표명과 상충되는 방향이라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파악을 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임을 피력했다.

지난해 11월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도구일 뿐”이라며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의협 측은 “신기술 기반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 건강이 아닌 경제적 논리, 즉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며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 등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 의료법에서 지정한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허용해, 병원을 지으면서 의료호텔을 건립하거나 의료기기·건강식품 등도 제조할 수 있어 의료영리화를 가속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존 법률 규제로 적용이 불가능한 신기술 등을 규제 없이 마음껏 써보자는 제도에 영리병원이 빠질 리가 없다”며 “수입은 더 늘 수 있지만, 돈만 생각하는 진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 제2의 옥시사태 ‘우려’ … 보수층 표심 공략 ‘의혹’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합작 법안”이라고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가 규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규제완화가 곧 경제성장이라는 기업편향적인 공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규제완화와 감시강화라는 안 후보의 정책기조로는 규제프리존법이 야기할 폐해를 막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법안 중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업이 안전성을 증명하면 기술 혹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옥시사태에서 증명됐듯이 해당 기업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어도 국민의 피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안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도 “안 후보가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 사이의 뇌물거래 대가인 법안에 대해 찬성했다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고 유감이다”라며 “최근 보수층에 지지를 받으면서 박근혜 정권의 핵심정책 중 하나를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기업가 출신이라 그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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