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29일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보 혜택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해 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했으나, 이번부터는 임기제 방식으로 개선해 참여경험·학습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건보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위원회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건보 원리·재정현황·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개인의 경험·가치 등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은 향후 2년 동안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개최시마다 90명의 위원 중 30명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붙임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5월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