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대선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발표
건세 ‘대선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 발표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3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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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 요구안은 3대 핵심요구 및 8대 정책과제로 이뤄졌다.

첫째 핵심요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보편적 건강보장’이며 관련 정책과제는 ▲공정한 건강보험 재원 조달: 기업 및 정부부담 상향조정 ▲비급여 문제 해결 및 의료비 안심 병원 도입 ▲상병수당 도입을 통한 소득상실 보상 ▲공보험 강화 및 민간의료보험 규제 등이다.

둘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 거버넌스’이며 관련 정책과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개편 등이다.

셋째는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이며 관련 정책과제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를 통한 의료급여 확대 ▲건강보험료체납 200만세대, 생계형 체납문제 해결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5월 조기대선을 통해 차기 정권에서는 사회적 적폐청산과 함께 보건의료의 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대선캠프 후보들에게 요구안에 대한 질의와 면담을 통해 추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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