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적자 해소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노동조합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조 측은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에서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 정책워크숍’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건강보험수가정책 개선과 보건의료예산 투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성 추구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취지 및 역할과 맞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공익적 적자이므로, 수가 보전·예산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건강보험수가정책으로는 신포괄수가 정책 가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정책가산제도는 지역적·환자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수익성 추구 지표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자치단체의 지원·태도에 따라 각 의료기관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나 실장의 지적이다.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달리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 될 수 있고, 운영평가 항목에 포함된 기관경영수지·생산성·효율성·재무구조 등 경영성과 관련 지표는 신포괄수가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실장은 “필수진료시설 운영 가산을 현행 2%에서 12%로 상향해, 현행 최대 기관당 가산율을 35%에서 45%로 높여야 한다”며 “건보 재정 건전화 정책들이 추진되면 건보 재정으로 적자 보전을 위한 수가체계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나 실장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사회보장부문·건강보험 지출부문을 제외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비율은 약 1%로, 선진국뿐 아니라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다.
올해 정부의 보건분야 예산은 9조8722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보 국고지원을 제외한 순수 보건의료 예산은 0.57%에 불과한 2조2911억원이다.
그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국가예산 비중이 최하위에 속하는 한국 정부의 예산을 최소한 5% 수준인 2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 ‘충분’ … 의료 질 향상부터 추구해야”
반면 정부 지원보다 각 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날 제기됐다.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 교수는 “현재 수가구조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면 제공 수가가 높아지도록 변화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지원은 이전보다 적다고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나 실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최소 1200억원 수준이었으며,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제도 도입으로 흑자전환하는 지방의료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홍성의료원의 경우, 409억원의 의료수익과 20억원의 정부 인센티브로 인해 지난해 8억8000만원 가량의 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최우선을 삼아야 한다”며 “각 기관이 양질의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능의 차별화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이 처한 현실이 다르므로 일괄 수가 인상이 아닌 비슷한 여건·수준에 맞도록 그룹핑해 각 그룹에 맞도록 지원을 요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공공의료과장도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원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며 “지역에 필요한 양질의 적정진료를 잘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특성상 예산 획득을 위해서는 효율성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이므로, 복지부 노력뿐 아니라 각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임 과장의 지적이다.
임 과장은 “일각에서는 신포괄수가제도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메꿔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며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