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소득중심 일원화로 기존 정부의 3단계안을 일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2단계 개편안은 애초 3단계 개편안과 차이가 없다”며 “국회가 본회의 통과에만 집착해 현행 부과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고 적당히 절충안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와 국회 내에서 차선책이라도 건보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존 3단계 개편을 2단계로 축소해 처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축소한 것일 뿐 지금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등의 고통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에 과세제도 개편 등의 연계된 제도개선을 고려해도 최소한 정부의 3단계안을 일괄추진하고 소득 중심 부과체계 원칙 등을 명시하는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해야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2단계 개편안은 조삼모사로 시민들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요구는 듣지 않고 건보를 개편했다는 자기 성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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