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은 더민주당? 보건의료계 ‘시선 집중’
차기 정권은 더민주당? 보건의료계 ‘시선 집중’
제약업계, 부정적 영향 우려 … 의료계, ‘의료민영화’ 폐기 기대 … 의협 등 차기정권 대상 정책 어필 개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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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은 사회 각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특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분당 등 정치지형 변화로 원내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차기 정권의 정책 변화에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말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를 진행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처 : 청와대>

더민주당은 5월10일 현재 지지율이 50% 가까이 올랐고, 당내 경선에 참여중인 후보 4인의 지지율은 60%를 넘나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전망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배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당으로 꼽히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실질적인 대선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

더민주당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높은 것은 보건의료계도 예외가 아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친기업정책이 파기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와 적지 않은 충돌을 일으켰던 의료계는 이번 탄핵 이후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집권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점쳐보았다.

제약업계, 친기업정책 폐기 우려에 ‘걱정’

더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제약업계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물론 박근혜정부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의 정책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기업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만큼 더민주당이 반기업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더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에 당선된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신속등재를 통해 제약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이 더 늘어났다”,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권 의원의 주장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원내 1당의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의 행보를 살피는 제약업계에는 “가뜩이나 낮은 약가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욱 적극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이 밖에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던 원희목 전 의원이 현 한국제약협회장이라는 점 등 역시 더민주당이 정권 창출시 정부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요소로 남아있다.

다만 더민주당 내부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 제약업계에 꼭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지난달 조선비즈가 주최한 ‘헬스케어 리더스 포럼’에서 “현재 5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기반을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보건산업 연구기금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산업 발전위원회에 제약·바이오 산업 분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계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 기조 폐기에 ‘희망’

보건의료계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 추진하던 원격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의료산업화’ 추진의 일환으로 여겨졌던 각종 규제완화책 추진이 무산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새누리당 집권 뒤 정부는 원격의료 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더민주당은 ‘의료민영화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실제로 더민주당 A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대선 후보도 확정돼 있지 않아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영리화와 관계된 규제완화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폐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더민주당의 집권이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제외하면 의료계에 있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예측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당의 차기대선 공약 대원칙이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와 건보 보장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는데, 공공성 강화가 지역 의료계와 충돌할 수도 있고, 건보료 인상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의료 수가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더민주당 집권 후 정책 변화 점치기 어렵다

▲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지지율로 차기 정권 창출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더민주당 원내경선에 참여중인 후보들.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더민주당이 차기 집권세력이 되더라도 박근혜 정권 아래 펼쳐졌던 정책이 완전히 바뀌리라고 점치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더민주당 후보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친서민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민주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의료산업화 논리를 만들고 영리병원, 민간보험활성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기조를 잡았던 바 있다.

이를 두고 사회진보연대는 최근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놓은 경로 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발언으로 보수세력의 ‘은근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지자체장 서명에 동참한 바 있어 안 지사가 대선후보로 나서게 될 경우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의 폐기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적극적 어필 필요한 시기

이에 따라 보건의료계나 제약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 차기 정권을 대상으로 업계 발전을 위한 어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행동에 나선 단체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2017년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발표했는데,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더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저수가 현실화, 현지조사 개선 등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도 성분명 처방 강화,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주장을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했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내용을 담은 건의문과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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