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당했다. 탄핵으로 끝났다는 것도 치욕스럽겠지만, 사실 대통령이었던 시절을 돌아보면 그 세월 자체가 치욕스러웠다.
박근혜는 무엇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은 발을 동동거리며 304명의 목숨이 수장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19살의 청년이 외주화에 내몰려 안전장치 없이 일하다 숨지는 것을 겪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고운 피부와 줄기세포 규제 완화(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논란이 많은)를 맞바꿨고, 국립대병원 병원장을 낙하산으로 앉히고 사망진단서까지 조작했다.
이뿐 아니라 전국 최초의 영리병원 허용,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각종 의료민영화법 추진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벌들에게 내다팔았다. 이것이 박근혜의 근본적인 탄핵 이유이다.
어느 한순간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던 박근혜가 탄핵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탄핵은 온전하게도 촛불들이 만들어낸 승리의 결과이다.
촛불들은 4개월 동안 끊임없이 거리로 나와 문제를 밝혀냈고, 그 기저의 원인과 구조를 분석하고 대안을 고민했다. 만장일치의 탄핵인용은 촛불이 이루어냈다. 그 가운데 노동조합 역시 촛불들과 함께했다. 재벌체제를 폭로하고 공분을 모아냈으며, 삼성 이재용까지 구속하는 성과를 내었다.
이제는 삶과 일터의 적폐를 청산할 차례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 병원장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고 호화 의료를 가능케 했던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요구하며 국민이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박근혜 탄핵을 환영하며, 삶과 일터를 바꿔나가는 투쟁을 결의한다.
2017년 3월 11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