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 중 ‘소득 중심 일원화’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회의원 공개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질의에 답한 의원은 22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 중 15명이다. 무응답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김상훈, 김순례 윤종필 의원,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다.
민주·국민·정의당 “소득중심 일원화 찬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향에 있어 소득중심 일원화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의원(총 7명)과 국민의당 김광수, 천정배, 최도자 의원(총 3명),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총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이 소득중심 일원화에 찬성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현행유지에 찬성했으며, 자유한국당 성일종, 송석준, 강석진 의원은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이 중 강석진 의원은 ‘소득파악 체계 우선 마련’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답변의원 15명 중 13명이 “정부 3단계 개편안 반대”
정부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답변 의원 15명 중 2명(송석준, 강석진)을 제외한 13명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자유한국당 김승희, 성일종 의원이 반대표를 낸 것이다.
강석진 의원은 “소득파악 중심 우선체계 마련이 필요하며,(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체납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2월 임시국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김상희, 전혜숙, 정춘숙, 국민의당 김광수, 천정배, 최도자 의원 등 총 7명이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남인순, 오제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인순, 오제세, 윤소하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추후 과세제도 개편에 대한 명확한 추진일정을 국회가 합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승희, 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전체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명 의원 반대시 국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통과 안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3명은 공개질의에 답하지 않았고, 3명은 소득 중심 일원화 개편, 1명은 정부안 일괄추진, 2명은 개편 단계 및 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3명과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 등 10명과 관련 “이들 10명이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또 다시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개편의 적기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입자간 소득파악과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모든 소득 부과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행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3년 주기 3단계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23일 국회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재개하고, 당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안을 포함한 상정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양승조 의원안, 김승희 의원안, 김광수 의원안, 윤소하 의원안 등이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시대명령”이라며 “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과세제도 개편의 일정을 명확히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