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이 간호사법 및 전문간호사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7년 제84회 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옥수 회장 “간호사법·전문간호사법 법제화 이뤄낼 것”
김옥수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에 개정된 간호 관련 의료법 중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64년 만에 개정된 간호 관련 의료법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쾌거”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간호의 전문성 확보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간협은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건의문을 낭독하며 “질병 구조의 변화와 노인 인구 증가로 간호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간호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참석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간호사법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양승조 의원 “간호사 수가 우선순위 … 간호사법 제정, 개인적으로 동의”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전국적으로 유휴간호사가 10만명이 넘었고 지방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없이는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 근로자를 10여명 뽑는데 8000명 몰렸다고 들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와 근무환경 때문”이라며 “일인당 국민소득 2만8000달러 시대에 임신순번제는 한 나라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의 평균 근속연수는 5.4년, 1년 내 퇴직비율은 31%에 달한다. 2016년 보건의료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76%가 ‘여건이 허락되면 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간호사법 제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간호사법 제정 뒤 다른 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칠 것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된다”며 “3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단독법 제정은 무리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간호사법 제정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사 수가 문제에 대해 “간호사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는 수가 문제에 있다”며 “평균 근속연수가 낮고 퇴직자가 많은 간호계의 수가 문제를 우선순위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종필 의원 “간호사 처우개선 위해 노력할 것”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간호계와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표준근로지침 작업에도 힘쓰고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강립 실장이 축사를 발표했다.
김강립 실장은 “보건복지부는 간호 인력의 부족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추계를 연구 중이며, 연구 결과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통해 유휴 간호 인력의 의료현장 유인 및 간호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안정적 근무여건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인력을 확대 고용토록 가산 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