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 2836억원 있으면 전국민 혜택
재난적의료비 지원, 2836억원 있으면 전국민 혜택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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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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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전체 고액입원 중증질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2836억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4대 중증질환 등 특정질환과 특정소득계층에게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의료비 부담률 절반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만9252명에게 1470억원, 건당 평균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사업 전·후 지원대상자의 보장률은 73.2%에서 82.2%로 9.0%p 증가했으며, 의료비부담률은 101.2%에서 53.5%로,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이 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특정질환 불형평성 논란·저소득층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정책연구원이 사업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2836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행 기준중위소득의 120%이하인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대상질환을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확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보가입자 16만2832명에게 28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현행대비 연간 대상자 10배, 소요재정 5배 증가하리라는 것이 건보정책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의료급여 및 차상위와 건보 소득하위 1분위 이하까지 우선적용하면 11만명에 1570억원이, 소득하위 3분위까지 우선적용 시에는 14만5000명에 2226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칭펀드 등 지속가능 재원조달방안 마련해야

건보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재원조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타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법적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전체질환으로 확대·적용되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비급여 적용항목과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오는 22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건보공단 주관 ‘제1회 건강보장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다.

이날 토론회는 한양대 사공진 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전문가·환자단체·의료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써, 국민들이 비급여를 포함한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대안을 구체화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도(안)에 따른 대상자 및 소요재정 추계 (출처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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