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부분 개선 비효과적 … “재가급여 적극 개선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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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적인 방향과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대상자 수를 늘렸으나, 여전히 대상자 인정 범위·서비스 지원체계·급여 및 수가 체계 등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제도 초기 내용을 상당 부분 변화·개선해왔지만, 기본 틀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쳐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적용 범위의 변화 없이 요양점수만 하향조정해 대상자 수만 확대시키고, 요양등급도 외형적으로는 5개의 등급이지만 기존의 등급을 분리시킨 것에 불과하다. 급여 내용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급여 방식만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는 운영 성과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전반적인 제도 부문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틀을 전환하지 않으면 수급자 맞춤형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재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가급여 방식 적극 개선해야 … 시설케어 탈피, 세계적 기조”

현행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가급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선우덕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한국과 동일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일본 등의 제도 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시설 중심 서비스에서 탈피해 재가 중심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선우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선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인구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 급증으로 재정지출을 억제시키기 위해 제도 개혁을 단행했고, 재가 서비스보다 시설내 서비스 비용이 더 비싸므로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들 국가에 비해 재가급여 방식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선우 연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보사연이 20개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시설서비스 대기율·재가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수발률 등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성에서는 현재까지 재가급여서비스의 비중이 낮고, 단위비용이 높은 시설급여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는 인프라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발생했고 소득계층 간 제도 접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우덕 연구위원은 “기관 설치 기준 및 수가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한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방식 통합모형이 개발돼야 한다”며 “재가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용자의 관리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 장기요양급여 방식의 개편과 함께 서비스를 수급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며 “지원을 강화하되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가족의 보호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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