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의료 질 저하와 관계 없다”
“포괄수가제, 의료 질 저하와 관계 없다”
외래 이용 횟수 변화 없고 재입원율 줄어 … 적극적 치료도 증가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1.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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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의료 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괄수가제는 적정진료 제공 및 진료비 감소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확대·시행됐다.

도입 당시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제는 입원 건당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행위별수가제보다 의료공급자가 지나치게 효율성을 추가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포괄수가제 이후 재입원율 줄어 …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 우려 불식”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 질 저하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포괄수가제로 인해 재입원을 비롯한 의료의 질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예상외로 의료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일산병원연구소가 상급종합병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퇴원 후 50일 이내 환자 1일 당 외래 방문 횟수를 조사한 결과, 50일 이내 외래 이용의 횟수는 포괄수가제 이후 약간 증가했으나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이내 동일한 질병의 재입원율은 세 수술 모두에서 감소했다.

이는 의료제공자들이 정해진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입원환자의 처치·검사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부를 외래 서비스로 전환해 방문횟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사들이 교통비·시간낭비 등 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려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 포괄수가제 시행 전후로 외래 이용 빈도 및 재입원 빈도 변화 (출처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

포괄수가제도 제도 안에서 제왕절개술과 함께 진행될 때 수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동시수술인 근종절제술·부속기절제술의 경우에도 시행전과 비교해 수술 빈도에 차이가 없었고, 제왕 분만 시 대량 출혈이 있는 경우 포괄수가제에서 제외되는 적극적 치료(풍선확장술·자궁동맥색전술)도 증가했다.

그는 “이런 결과는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공급자의 진료이익추구 행위가 비윤리적으로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진료효율성 추구로 수술 횟수·재원일수 감소

포괄수가제의 도입 목적이었던 의료비 절감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일산병원연구소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제왕절개술·전자궁적출술·자궁부속기수술 횟수가 감소했으며, 세 가지 수술 모두에서 재원일수가 줄었다.

특히 제왕절개수술에서 가장 뚜렷한 감소를 보였으며, 5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가톨릭대·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의 제왕절개 재원기간이 다른 상급종합병원보다 더욱 줄었다.

▲ 포괄수가제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재원 기간의 변화 (출처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연구소)

이는 포괄수가제 도입 시 제기된 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 등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았고, 의료공급자가 진료효율성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행위별수가제 내에서 재원 일수가 길었던 빅 5 병원은 산모의 병으로 인해 재원일수가 길어졌다기 보다는 조산을 한 산모들이 신생아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 재원일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이후 병원들이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산모의 건강을 살펴 재원 기간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교수의 추측이다.

그는 “포괄수가제의 의료비 절감 목적에서 재원 일수 감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다만, 조기 퇴원·재입원을 전제로 한 환자 만족도 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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