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열악한 국내 일차의료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센티브제도와 같은 과감한 지원제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일차의료의 활성화는 국민건강수준 향상·의료비 절감·의료 불평등 완화 등의 효과를 동반한다”며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들이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의 인센티브제도, 일차의료 활성화에 효과있어”
김계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호주의 일차의료 인센티브제도’를 제시했다.
호주 정부는 1998년부터 일반의(GP)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질 향상을 위해 일차의료 부문에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기준, 총 11종류의 성과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장·공휴일 진료에 대해 보상하는 ‘일과 후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 당뇨병·천식 등 질환에 대해 알림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치료한 경우 환자 당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뇨·천식 인센티브, 노인요양시설에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보상하는 ’노인 접근성 인센티브‘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보건 의료기술을 활용한 경우, 원주민들 또는 섬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대도시 지역 밖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의과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경우 등에 인센티브로 보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의사들의 정보관리체계의 수용성 제고·의과대학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예방접종률 증가 등과 같은 부문에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호주 감사원이 일차의료 인센티브제도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에서 의료의 접근성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도시와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계현 연구위원은 “현지 의사들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초기에는 행정적 업무증가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으나, 차차 업무가 감소하면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과감한 지원제도를 통해 일차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