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정부는 20일 가입자가 3200만명에 달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20일 열린 ‘제2차 복지부·금융위 공동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TF’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은 획일적·포괄적 보장 등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비급여 의료의 과잉 심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과잉진료 우려, 특약으로 분리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4월부터 획일적·포괄적 보장구조를 과잉진료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5개 진료행위)을 특약으로 분리한다.
예를 들어 성격이 유사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는 하나의 특약으로 묶이고, 수액주사 등 비급여주사제는 별도 특약으로 구성된다. 또 불필요한 입원이 관행화된 비급여 MRI검사도 특약으로 분리된다.
내년 3월부터 특약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역선택 방지 장치도 마련되고,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그리고 2018년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인프라 정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실손 인프라 정비를 통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 코드·명칭의 단계적 표준화 및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대한 표준양식을 마련·확산(2017년 하반기) ▲실손의료보험 세부 통계의 집적·관리(12월) ▲의료계 중심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상 자문기구 설치(2017년 하반기) ▲보험사기 점검·홍보 강화 등이 진행된다.
또 가입·전환·청구 간소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 방안이 만들어진다.
구체 방안으로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온라인 채널 확충(2017년) ▲기존 가입자의 신(新) 상품 전환 절차 간소화(2017년 상반기)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2017년 상반기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퇴직 후 보장의 단절 해소(2017년 하반기) 등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료가 약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 공급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의료쇼핑·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 차단 ▲소비자 선택권 제고 ▲국민 의료선택권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간편한 가입·청구 및 중단 없는 보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