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내년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대상이 비(非) 암성 질환까지 확대되기에 앞서, 어떤 서비스를 언제부터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정의신 포괄간호연구센터장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비암성 질환의 특성은 암 질환과 달라 변화에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1년 암관리법 개정으로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완화의료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해 병동형 호스피스에 대해 수가를 전면 적용했다.
올해 2월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내년 8월부터 서비스 이용 대상을 말기암환자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원 병원은 병·의원에서 요양병원까지, 수가는 입원형에서 자문형·가정형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앞서 ‘언제부터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의신 센터장의 지적이다.
정 센터장에 따르면, 말기 암은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돼 대부분 수개월 내에 사망에 이르지만, 비암성 질환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복·악화가 반복되므로 임종예측이 어렵다. 사망까지 2~5년의 기간이 소요되거나 갑자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치료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암은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등으로 병을 완치할 수 있고 통증조절·스텐트·신경차단술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 비암성 질환의 완치 치료는 장기이식이며 항바이러스제·투석·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병을 완화할 수 있다.
그는 “병에 따라 서비스 기준 및 내용은 명문화해야 한다”며 “질환에 따라 말기·임종기준 및 기간을 정의하고 진료내용 및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의료, 누가 담당할 것인가
정의신 센터장은 “완화의료 서비스는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완화의료 모델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병을 완화하는 것을 초점으로 모든 의료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2단계는 훈련받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완화와 완치를 병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료진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의신 센터장은 “서비스 제공자를 레벨 수준에 대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며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의료인들이 완화의료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가를 보상하거나 호스피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홍보·인식제고 노력 등도 제안했다.
호주·대만 등 정책적 지원으로 문제 해결 노력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당면한 과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연자로 나선 호주완화의료기구 리즈 켈라한(Liz Callaghan) 대표이사는 “호주의 완화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동쪽에 몰려있고, 인력부족의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자본지출 펀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의료환경이 비슷한 대만에서도 인력부족 문제나 사망직전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국립 대만의과대학 다니엘 푸창 차이(Daniel Fu-Chang Tsai) 교수는 “대만에서는 사망직전 2개월의 의료비용이 10개월 비용보다 많다”며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의료진의 방어적인 치료가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예산 30~50%를 증가해 수가를 조정했다”며 “수가를 더 보장하더라도 집중치료보다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며 적절한 수가 책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니엘 푸창 차이 교수에 따르면 대만은 완화의료 서비스를 암 병동뿐 아니라 지역사회병원·환자 주택에서도 제공하면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텍사스대 데이비드 휴이(David Hui) 부교수는 “완화의료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는 각 나라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적합하게 결정해야한다”며 “정부가 행정적 지원이나 정책을 잘 마련해 발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